추진배경
  •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, 경제, 보건, 복지 분야 구조개선 사업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와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법을 도입(농특사업)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「농어민의 후생복지증진사업」의 일환으로 '94부터 실시
목적
  • -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부문 수요에 대비하고,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시설과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: 시설장비기능보강을 통한 보건사업 지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효율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추진
추진방향
  • -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 등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한 사업지원
    * 보건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이용도, 만족도 등 수요자 요구사항을 사업평가에 반영
    - 보건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주민속의 보건소로 육성, 지원
    *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한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지원 장비 확충 등 보건사업 지원 확충
    * 보건소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화사업 지원 확충
    * 통합 보건지소 우선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자원의 재배치를 통한 보건사업 효율성 제고
    - 도농 통합지역, 도서지역, 오 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
    *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, 보건의료자원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
    * 오벽지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 경쟁방식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
    - 경쟁방식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
    *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확보,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배치 등 국가보건정책 호응도와 자치단체장과 보건소장 등의 보건사업 의지 고려
    * 지역보건의료계획,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 등 사업계획서 반영
    * 국가보건사업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
    - 사업대상 선정의 투명성 확보
    * 사업대상 선정 및 평가과정에 관계 전문가 등 참여
구체적목표
  • -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의 운영으로 필요한 기술지원
    * 가족계획사업과 결핵관리사업은 가족계획연구원 및 결핵연구원의 기술지원에 의하여
   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. 농특세에의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도 농어촌의료
    서비스기술지원단의 기술지원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.
    - 공공보건의료기관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시설개선의 지표를 설정함.
    *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보건소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보건소 설계시 참조할 수 있도록하여 보건소 설계품질을 향상
    - 사업관리 철저
    * 건축 및 장비개선시 설계심의 및 장비심의를 받도록 하여 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소 에서 불필요한 장비의 구입을 억제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킴
    -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향상
대상지역
  • 1) 주요 행정 절차

    - 기술지원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금번 사업에 적합한 사업지침서 및 관련 서식을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    - 보건복지부는 자체 행정사항과 함께 사업 지침서를 각 시.도에 배부
    - 사업대상 시.군.구는 시.도에, 시.도는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, 개선 사업계획서 및 기타 공문 등을 제출
    - 보건복지부는 기술지원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평가 및 기타 기술적 자문을 요구함
    - 기술지원단은 평가 결과 및 기타 관련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
    - 보건복지부는 기술지원단의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대상지역을 확정하고,시.도에 평가결과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통보
    -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.군.구는 다음 단계의 사업을 진행함.
    - 금번 사업에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된 행정절차에 의거 사업을 진행

  • 2) 흐름도



선정지역
  • 1) 주요 행정 절차

    - 사업대상 시.군.구 및 시 도는 건축(설계, 시공등) 및 장비의 심의요구안을 보건복지부 제출
    - 보건복지부는 기술지원단에 심의 요구.
    - 기술지원단은 심의 결과 및 심의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출
    - 보건복지부는 기술지원단의 의견 및 행정적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해당 시.군.구 및 시 도에 심의 결과 통보
    - 시.군.구 및 시 도는 심의에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다음 단계의 사업을 진행하며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은 재심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

  • 2) 흐름도


    3) 유의사항

    - 사업확정 시.군.구는 업무처리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각 단계별 승인(심의)이 없는 상태 하에서의 사전 시설공사 및 장비구매는 금지
    - 사업대상 시.군.구는 업무처리절차를 숙지하여 사업 추진시 주어진 행정체계를 준수
    -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기관의 기능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제한을 가급적 해제하여 본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    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5호, 대통령령제14,710호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제1호, 총리령 제511호)

    - 기타 농특사업과 관련된 법규정을 준수
    (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,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,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,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 원단운영규정등)